◆…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로이터>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해운업계의 반발로 일부 완화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최종 계획에서 중국산 선박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요금 체계와 미국산 선박 발주에 대한 유인책을 소개하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산 선박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에는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해운업계와 수출입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발 물러섰다. 이번 조치는 1년간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공청회,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180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중국 선박 소유주 및 운항사에 대해 미국 항차 1회당 순톤수 기준으로 톤당 50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 이 요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중국산 선박 운항사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외국산 차량운반선에는 CEU(차량 환산 단위) 기준으로 톤당 150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관련해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산 선박으로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8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업계 적응을 위해 22년에 걸쳐 전면 시행된다. 이번 최종 계획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항만당 요금 부과 대신 항차(순회)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처음 제안되었던 중국산 선박 비율이 높은 해운사에 대한 입항 1회당 100만~150만 달러의 고정 요금과 중국산 선박 발주 계획을 근거로 한 요금안은 제외됐다. 글로벌 해운사인 MSC, 머스크(Maersk) 등은 미국 입항 시 여러 항만에 기항하는 구조여서 요금이 누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산 선박 발주 시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유예 제도◆…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로이터>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해운업계의 반발로 일부 완화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발표한 최종 계획에서 중국산 선박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요금 체계와 미국산 선박 발주에 대한 유인책을 소개하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산 선박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에는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해운업계와 수출입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발 물러섰다. 이번 조치는 1년간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공청회,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두 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180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중국 선박 소유주 및 운항사에 대해 미국 항차 1회당 순톤수 기준으로 톤당 50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 이 요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중국산 선박 운항사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외국산 차량운반선에는 CEU(차량 환산 단위) 기준으로 톤당 150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관련해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산 선박으로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8년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업계 적응을 위해 22년에 걸쳐 전면 시행된다. 이번 최종 계획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항만당 요금 부과 대신 항차(순회)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처음 제안되었던 중국산 선박 비율이 높은 해운사에 대한 입항 1회당 100만~150만 달러의 고정 요금과 중국산 선박 발주 계획을 근거로 한 요금안은 제외됐다. 글로벌 해운사인 MSC, 머스크(Maersk) 등은 미국 입항 시 여러 항만에 기항하는 구조여서 요금이 누적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되는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국산 선박 발주 시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유예 제도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투자와 발주를 유도하려는 의도지만, 업계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조선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