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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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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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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에서 집주인이 망연자실 앉아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공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가구당 600만원 지급을 요구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구의 범위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200개 안팎의 가구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다.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오폭 피해주민들이 약 200개 가구 내외에 생활안정지원 명목으로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만 약 12억원 규모로, 일부 주민들은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배상 절차는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방부가 '재난 예비비'로 지자체 예산을 메워주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가 오폭사고를 낸 공군과 관계부처인 국방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배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우회 지원하는 형식이다.군 소식통은 "피해주민들께서 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총 2번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주민들도 피해가구 범위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추가 의견 수렴과 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과 육군이 지난 1월23일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공군 전투기가 탑재한 MK-82 폭탄이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 / 사진=공군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을 이용한 MK-82 폭탄 투하 훈련 도중 표적과 약 10㎞ 떨어진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렸다. 민가 오폭으로 민간인 38명과 군인 14명, 건물 196개동 등이 피해를 입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4일 오폭사고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종사 2명의 좌표 오입력과 비행준비 점검 미흡 등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부대장 2명이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소홀 등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부대장 2명에 대해선 '조종사와 공범'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국방부는 사고대책본부와 피해배상 관련 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이 시공사 교체를 위한 조합 총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일대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 용산구 재개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2구역')이 2022년 시공계약을 체결한 대우건설에 대해 시공권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를 열어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한남2구역은 사업비 1조원,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이 롯데건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118m(21층) 건축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반려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한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원들 일부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시 이주·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대우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 리스크가 커 대부분의 조합원은 시공사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3일 방문한 한남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논란을 묻는 질문에 "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짧게 답변한 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위치한 한남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나와 오르막길이 많은 주택가로 인근 재개발 구역인 보광초는 올 3월부터 휴교가 시행됐다. 노후화된 주택가와 상가들이 대부분이다. ━ "시공사 교체 손실 클 것"━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3구역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한남2구역 일대 공인중개사들도 시공사 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보광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5~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시공사를 교체하면 최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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