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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힘 “매우 유감···헌법 위 정치 군림 안돼”민주당 “韓, 경거망동 멈추고 사과하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의 권한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시각도 커 개별 의원들별로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현재 상승세인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국힘 “매우 유감···헌법 위 정치 군림 안돼”민주당 “韓, 경거망동 멈추고 사과하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의 권한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시각도 커 개별 의원들별로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현재 상승세인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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