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튜브 채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아동을 위한 증언 안내 영상’. 화면 갈무리 “2024년 8월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설명하고 있습니다.”2025년 4월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와 검찰: 등대, 다리, 대숲’이라는 제목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강연회가 끝나고 면담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은 말이다. 2023년 6월 대검찰청이 누리집 내 민원서식 ‘대검찰청>참여민원>민원안내>민원서식 내려받기>기타서식>53번’에 ‘피해자 의견 진술서 양식’을 올렸음에도 일선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적어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지검의 시도가 반가웠다.수원지검이 안내문과 직접 설명을 통해 ‘피해자 의견진술권’의 내용과 관련 보호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자 2024년 1~7월까지 4명에 불과하던 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이용자가 단 3개월 만에 23명으로 늘었고,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다(유죄 및 실형 선고 등)고 한다. ‘활자’로서의 피해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피해자를 접한 법원의 당연한 변화다.사건 자동통지 제도 시행2025년 4월7일에는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씨가 기사 한 편을 전달했다. 그간 수동 통지를 고집하던 검찰이 드디어 사건 접수부터 재판 결과까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법무연수원 등에서 검사 대상으로 강연·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제일 먼저 정비해야 할 부분이 바로 ‘통지’라고 지적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검찰의 입장만을 거듭 확인해야 했던 지난날이 스쳐 지나갔다. 2024년 교제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건처분결과통지를 검찰에서 받지 못해 분노하며 고통받았던 일도 떠올랐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자동통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3월18일에는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복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9월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송 중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재판장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미힐 스비어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2025.04.17. (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WS를 통해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할 방침이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미힐 스비어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또한 양국은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에 스비어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양국 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조정관은 헤이그 방문을 계기로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를 방문하고 폴 시닝 소장과 양자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MOU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yoonge@news1.kr 대법원 유튜브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