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요구에 조규홍 장관 "최근 수익률 고려...전문가도 동의"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강력 비판했다.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4.5%로 설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개혁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한 점, 기금 고갈 시점을 제5차 재정추계의 2064년에서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그는 “(복지부는)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며 “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익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라며 “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그러면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 투자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다.그는 “5.5%p가 아닌 4.5%p로 기금수익률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인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p의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최근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는데,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기금 소진 시점 조정도 문제 삼았다.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이근거 요구에 조규홍 장관 "최근 수익률 고려...전문가도 동의"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강력 비판했다.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4.5%로 설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개혁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한 점, 기금 고갈 시점을 제5차 재정추계의 2064년에서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그는 “(복지부는)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며 “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익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라며 “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그러면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 투자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다.그는 “5.5%p가 아닌 4.5%p로 기금수익률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인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p의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최근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는데,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기금 소진 시점 조정도 문제 삼았다.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이었지만, 복지부는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 추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신인구 추계를 반영하고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