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본안인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정지는 유지되기에,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앞으로 '7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 인용 판단을 냈다. 부적격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된다면 향후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셈이다.韓대행, 재판관 임명 사실상 무산…헌재 '제동' 이유는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헌재는 이번 결정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김채희 KT 미디어부문장 전무가 16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KT 미디어부문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부문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꼽히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던 KT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KT가 티빙의 주요 주주이기는 하지만 티빙의 모회사 CJ ENM과 웨이브를 보유한 SK스퀘어 간 합병 논의에서 소외된 결과로 풀이된다. KT가 2024년 새로 만든 미디어부문을 이끄는 김채희 부문장(전무)은 16일 열린 간담회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회사가 아닌 개인의 견해임을 전제로 "웨이브가 지상파 콘텐츠의 독점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합병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성장의 방향성과 가능성이 티빙의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그는 "KT가 티빙에 투자한 건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였다며 "당시의 사업 협력에 대한 의지와 가치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티빙의 최대주주인 CJ ENM과 웨이브를 거느린 SK스퀘어는 2023년 12월 업무 협약을 발표하고 합병 논의를 개시했다. 이 결과로 넷플릭스에 맞설 '토종 공룡 OTT'가 탄생하리라는 기대도 모았다. 하지만 2022년 티빙이 KT의 자체 OTT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대신 KT스튜디오지니 명의로 티빙의 지분 약 13%를 확보한 KT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KT 측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물론 KT의 지분만으로 합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 부문장은 "(CJ와 SK가) KT 의사와 무관하게 합병을 전제로 한 길을 가고 있고 합병 효과에 준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CJ와 KT 양측이 대화를 진행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루면 합병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내부 선순환 구조 노렸지만 성장엔 한계" 정근욱(왼쪽) KT스튜디오지니 대표와 신종수 K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