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또다시 법무부와의 반(反)독점 재판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검색 엔진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메타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올드 빅테크’의 수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기술산업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복되는 반독점 규제의 역사구글은 1998년 설립됐다. ‘닷컴 버블’을 뚫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다. 검색과 광고를 결합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27년간 미국 빅테크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판결은 구글의 아성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미 법원은 구글이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구글이 장악해 경쟁자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광고주나 퍼블리셔(광고를 걸 수 있는 웹사이트 혹은 앱)는 구글을 통해야만 더 좋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데다 구글은 ‘AI 애드 매니저’라는 구글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광고비의 20~3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언론사와 출판사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90%가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다.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광고 사업을 총괄하는 구글 네트워크를 매각하거나 최소한 구글 네트워크 내 구글 애드매니저 팀이라도 분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 네트워크 사업부는 지난해 31억달러(약 4조4000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상황은 구글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유럽연합(EU)의 반빅테크 정서가 강해지고 있어서다. EU의 규제당국도 구글에 애드매니저 팀 분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테크산업 주도권 경쟁 치열반독점 규제의 올가미에 걸린 빅테크 원조는 마이크로소프트(MS)다. 1998년 미 법무부는 MS가 자사(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수요일 자동차 제조사 대표 약 6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동차 광고 시 과장 및 허의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 달 발생한 샤오미 전기차 SU7 사고현장 사진 (사진=웨이보 갈무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홍보할 때 ‘스마트 주행’ 또는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또, 해당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라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는 승인 없이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 해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없게 됐다.이제 업체들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출시에 앞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회의에는 아우디를 포함한 최소 7개 브랜드 사와 ADAS를 공급하는 화웨이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SU7 울트라 (사진=샤오미) 이번 규제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ADAS를 장착한 신모델 출시에 앞다퉈 나서고 있고,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핵심 판매 포인트로 ‘스마트 주행’ 기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중국 자동차 업체 비야디(BYD)는 지난 2월 저렴한 차량 모델을 대거 출시했는데, 이 모델들은 1만 달러 미만의 가격에 무료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프모터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다.중국 공안부 교통안전연구센터는 지난 14일 자동차 제조사가 광고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할 경우 광고비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광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같은 조치는 차량 안전에 대한 우려와 ADAS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면서 시행됐다. 지난 달 샤오미 전기차 SU7가 가드레일에 충돌한 뒤 폭발해 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