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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박 모씨에게 사전 공지없이 10일 재징계할 예정임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촌초등학교 유튜브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와 교비 운영 등에 대한 법적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우촌초등학교 운영법인이 이를 제보한 후 해고됐다 지난 3월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또다시 중징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5년째" 참여연대-셜록, 일광학원 고발, https://omn.kr/27420)학교법인 일광학원(아래 일광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거쳐 지난 3월 복직한 이 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 박아무개씨에게 사전 공지 없이 10일 재징계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복직 35일 만에 다시 징계를 예고한 것.우촌초는 태블릿 PC와 학습용 로봇 등 도입 비용 3억여 원을 24억으로 부풀리고 업체와 공모해 교비를 빼돌리려다 당시 행정실 직원의 내부 공익제보로 적발됐다. 당시 일광그룹 이 아무개 회장은 2018년에 교비 횡령과 뇌물공여·조세포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 원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광학원은 되려 2019년 박아무개씨를 징계했다.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보복성 인사로 규정했지만 일광학원은 2021년 박아무개씨를 파면 조치했다. 일광학원은 파면 이후에도 박아무개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파면 조치를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일광학원은 지난 2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다시 징계를 예고하면서 공직제보자를 보복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시민단체, 시의회에 비판 목소리 "공직제보자 보복행위 중단하라"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각종 민·형사 고소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광학원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언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어머니 장연미씨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 도중 울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진상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는지 묻자 “보고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본부장은 안형준 MBC 사장과 박건식 기획본부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했고 안 사장이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지난 2월에 꾸려진 진상조사위가 이달 초까지 조사를 벌였다며 “오요안나씨가 입사한 이후부터 기상캐스터들 간에 벌어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계열로 다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언사들이 오갔는지 확인했다”고 했다.MBC가 임원, 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 등 회사 관련 업무 수행자 모두를 포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리 내규’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는 이 내규가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묻자 박 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신고 내용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다 보니”라고 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내규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MBC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본부장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대해 얼마나 종속성을 갖는지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맞다”라며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이달 4일까지 수사 기한이었지만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특별근로감독 결과 기상캐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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