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에서 황당 변수가 등장하면서 등기 정리 오류를 둘러싼 대규모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위에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박연신 기자입니다.[기자]4천 세대 가까운 가구가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이 될 예정인 서울의 압구정 3구역입니다.최근 해당 부지 상당 부분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압구정3구역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상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땅 위에 수천억 원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적 판단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문제가 된 필지만 9곳, 전체 면적은 4만여 ㎡에 달하며, 시가로는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앞서 신반포15차,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당시 면적은 1천500여 ㎡로 소규모에 불과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압구정3구역은 상황이 다릅니다.[김건우 / 건평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소수 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4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굉장히 중대, 명백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정비사업에서 '지분권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며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조창흠 /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등기) 착오인 것인지 아니면 최초 사업계획 또는 분양 당시부터 일부 지분이 서울시 등에게 귀속되기로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확정 판결이 필요한 만큼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경우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서울시는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소송이 진행돼도 사업 일본 연립 여당이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 이어 7·20 참의원(상원) 선거마저 참패하자 일본 정치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짚는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999년 처음 시작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5년 창당 후 두 차례를 제외하곤 줄곧 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자민당 ‘1강’ 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공명당의 최대 강점이었던 조직력에도 ‘구조적 균열’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자민 콘크리트 지지층의 이탈 자민당은 ‘파벌 비자금’ 문제로 타격을 받고도 당 혁신에 실패하며 전통적 지지층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10만엔(약 93만원) 상품권을 뿌린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은 더욱 거세졌다.아사히신문이 이번 선거 당일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층은 지난번 2022년 선거 때의 42%에서 24%로 크게 줄었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에 표를 줬다는 응답은 71%로 3년 전 77%보다 6%포인트 감소했다. 줄곧 자민당 후보를 뽑았다는 80대 남성은 선거 전 NNN방송에서 “자민당은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참의원 과반을 무너뜨려 일본 정치를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케이신문은 이번에 당내 보수파 후보의 낙선이 잇따랐다며 자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보수층의 이반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육상자위대 출신 극우·반한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간사장 대리 등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보수파 7명의 득표를 분석한 결과, 6년 전 132만표에서 이번에 69만표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자민당이 2023년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소수자 이해 증진법’을 처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 이번 선거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일본인 퍼스트’를 구호로 내건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이 같은 자민당 이탈표를 상당 부분 흡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