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난 7월7일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시사IN 이명익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6월27일 발표되고 다음 날인 6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고소득 흙수저 강남 입성 막혔다(6월28일자 〈서울경제〉 온라인판)’ ‘근로소득 위주인 30~40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6월30일자 〈조선일보〉)’ 따위 평가가 나왔다. 현금이 충분한 ‘금수저’만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는 취지다.이번 규제가 없었다면 6억원 넘는 대출을 당겨 집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고소득 흙수저 사다리 걷어차기’ 담론은, “마치 출동하는 소방차에다 대고 ‘왜 하필 내가 신호를 건너려는 지금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치냐’는 항변만큼이나 번지수가 틀린 것이다”라고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책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은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불을 꺼야 당신이 가려는 그 목적지도 안전해진다고 설득해야 한다. 둘째, 영영 길을 못 건널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번엔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어떤 불을 끄려는 소방차인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186.5%로, OECD 평균(112%)을 크게 웃돌며 일본(124.7%), 미국(103.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가장 크게는, 이론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미국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다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였다. 그런 위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성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차장은 “가계가 부동산에 소득의 70~80%를 내게 되면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이 없다. 이것이 내수 tvN스토리와 더라이프에서 방송 중인 교육 예능 프로그램 '일타맘'의 MC 백지영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tvN 캡처 ‘상위 1% 엄마들의 치밀한 교육 로드맵.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특급 교육 정보들이 ‘일타맘’에서 공개된다.’지난달 26일부터 케이블TV 채널 tvN스토리와 더라이프에서 방송 중인 교육 예능 ‘일타맘’의 프로그램 소개 문구다. 불확실한 정보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급 알짜 정보만 콕 집어주겠다는 게 프로그램 취지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후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 환상을 심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선 방영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입시 컨설턴트·일타강사가 '만능 해결사'? 자녀들이 서울대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 입학한 양소영 변호사는 '일타맘'에서 다른 부모들에게 자녀 학습 및 양육 노하우를 공유한다. tvN 캡처 ‘일타맘’은 여느 솔루션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학습에 고민이 있는 부모가 스튜디오에 나와 패널들과 함께 자녀의 일상을 관찰한다. 패널은 자신의 자녀를 명문대나 의대, 해외 명문대 등에 보낸 엄마 네 명과 17년 차 입시 컨설턴트 한 명이다. 엄마들은 자녀를 ‘상위 1%’로 키운 비결을 공유하고, ‘입시 성공 신화’로 불리는 입시 컨설턴트는 사교육을 포함한 학습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 방송에서는 불필요한 사교육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일부 언급되지만, 결국 아이 학습에 대한 최종 해법을 제시하는 인물은 사교육 종사자인 입시 컨설턴트다. 이 때문에 방송을 보고 불안감과 박탈감이 커졌다는 시청자 반응이 많다. 2023년부터 방송 중인 채널A의 교육 예능 '성적을 부탁해:티처스’도 일타강사 두 명이 학생들의 학습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유사한 형식이다. 이처럼 사교육 종사자가 교육 문제 '해결사'로 등장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일타맘’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이런 콘텐츠들의 공통적 문제점은 학생들이 직면한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수’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