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수요연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로 확대한다.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자세한 공모지침을 발표한다. 또 AI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 합리화와 최소화를 핵심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한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도 지원한다. 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만 하위법령에 구체화·명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가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하며 지속 고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