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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부처 이견 조정·사회 갈등 해결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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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소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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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전 국가AI위원회 전문위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AI산업 육성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며 “자문기구 성격의 기존 국가AI위원회를 확대 개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만큼 위원회가 핵심 산업 AX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정책·의견 조율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 조율과 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공정이용'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랐던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등 정부 안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부처 간 이견이 큰 만큼 위원회가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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