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선지급 <앵커> 2년 전 서울 강남에서 마약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경찰이 지난해 이 가해자가 속한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가 리딩방 관계자로부터 1억 원대의 호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마약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여성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가 뚜렷한 직업도 없이 호화 생활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형사기동대와 금융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투입해 가해 운전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100명 넘는 불법 조직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브리핑 (지난해 6월 5일) : 수사 결과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각종 금융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 등 101명을 검거하고.] 그런데, 이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간부가 해당 사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불법 리딩방 조직 관련자 B 씨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A 경정에게 수차례에 걸쳐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겁니다. A 경정은 한 병에 600만 원 넘는 샴페인 등 1억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B 씨를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의 배후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SBS에 "당시 사건 관련자인지 모른 채 지인이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을 뿐"이라면서 술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접대를 대가로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파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과 체결한 수의계약을 두고 ‘특혜’ 또는 ‘이권 카르텔’이라 주장하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광주·전남 산림조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된 합법적 절차다.이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도 관련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보다 산림사업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단위 산림경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판단이다.일부 보도에서 인용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이며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전혀 아니다. 법령상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지방계약법을 살펴봐도 산림조합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조항은 없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쳤다는 증거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실제 산림조합은 전국 임야의 68%에 달하는 사유림을 관리하며 산불방지, 재해예방,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역할을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는 국비로 약 30%만 지원되며 나머지 70%는 각 조합이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산림조합들은 조합원 배당금에서 운영비를 전용해 인건비를 메우고 있으며 사업 확보를 위해 관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을 중의 을’로 불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전남의 한 산림조합장은 “전국 산림청 예산이 전체 예산의 0.39%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만큼은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전내구제 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