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사람들 대법원은 "유씨는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재판 과정에서 선불 유심 1∼2개를 개통해줬다고 인정했고 대가를 받은 점,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오늘(1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햇빛이 더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5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보됐고,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