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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났어도 철저한 파업 실패 사례로 남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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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시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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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필라테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3765명을 해고하겠다던 겁박은 파업 주동자 348명에 대한 실제 해고로 이어졌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와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46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졌다. 압박용 카드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압류까지 진행해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의 생계가 위협받았다. 해고자의 일부가 복직되긴 했지만, 파업을 주도한 핵심 간부들은 복직에 실패했다. 기간산업을 볼모로 삼는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단 단호한 의지였다. 발전노조 파업을 기점으로 대체인력 투입과 막대한 손해배상이란 파업 파훼법이 완성된 것이다. 발전노조 파업 사례를 보고 기시감이 든 사람들이 있을 테다. 2024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의정 갈등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서다. 특정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즉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를 일정 부분 위임받는 간호사인 진료지원인력(PA)을 합법화했다. 전공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수준의 대체인력 투입을 진행한 것이다. 집단행동을 주동한 의사단체 지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압박, 복귀 전공의 신상 유포자에 대한 이례적인 3년 실형 선고 같은 겁박도 똑같이 이어졌다. 결국 강경책을 주도하던 지도부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까지도 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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