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7월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다소 낮다며 인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조선일보 등 일부 경제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구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시 높인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의 형식상(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상의 명목세율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내는 실질 세부담(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을까? 정답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도, 낮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다며 법인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은 이유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전체 부가가치 중 약 25%가 기업소득에서 발생한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기업소득이 많으니, 법인세수도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궁금한 건 'GDP 대비 법인세수'나 '명목세율' 같은 형식적 통계가 아니다.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때, 한국에서와 외국에서 각각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뿐 아니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인세와 비세금성 부담금 전체를 아우르는 총부담률을 비교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담률은 약 33.2%로, 미국(36.6%), 일본(46.7%), 독일(48.8%)보다 낮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부담은 낮게 유지하고, 법인세 비중은 다소 높은 구조다. 나는 이 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이라 판단한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노동자 1인을 고용할 때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매우 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용 관련 부담이 적고, 법인세 비중은 다소 높은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도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7월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 다소 낮다며 인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조선일보 등 일부 경제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구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시 높인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선 정리해보자. 우리나라의 형식상(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상의 명목세율보다는 실제로 기업이 내는 실질 세부담(실효세율)이 더 중요하다. 세액공제, 이월공제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이 기업의 실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을까? 정답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 평균보다 높다는 분석도, 낮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다며 법인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수 있다. GDP 대비 법인세수가 높은 이유는 GDP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전체 부가가치 중 약 25%가 기업소득에서 발생한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기업소득이 많으니, 법인세수도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궁금한 건 'GDP 대비 법인세수'나 '명목세율' 같은 형식적 통계가 아니다. 기업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때, 한국에서와 외국에서 각각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뿐 아니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인세와 비세금성 부담금 전체를 아우르는 총부담률을 비교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담률은 약 33.2%로, 미국(36.6%), 일본(46.7%), 독일(48.8%)보다 낮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부담은 낮게 유지하고, 법인세 비중은 다소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