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 사법쿠데타이자 대선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대법원장이 적극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영향 미쳐서 한덕수 전 총리나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대법원이나 수구적인 판사들이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대법원장의 지침을 받은 연구관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잡기 위한 이런 어떤.

헌법과 법률을 걷어찬 판결문을 무슨 평가를 하나.

찢어버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법관 중에도 대법관 중에도대법원장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발로 걷어찼다.

(판결문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라며 "(대법원장은) 명백.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디애스턴 한남

[리포트] [조희대/대법원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사진공동취재단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 꺼져가는 듯했던 이재명 더불어.

ⓒ 사진공동취재단 1일 나온 '저 희대'의 판결은 '조희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에 대해선 "조희대대법원장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 전 대행이 사실상 '먹튀 사퇴'한 날 바로 그 시간에.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의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동의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골프.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